산업기밀유출 처분할 경우 처벌이

산업기밀유출 처분할 경우 처벌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내가 입는 손해는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권리 침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곤 하지만, 첨단기술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최근에는 이러한 첨단기술 침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의 산업기밀유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사를 운영하고 있던 대표 ㄱ씨를 비롯한 일당들은 C사에게서 받은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설비사양서 및 도면 등의 자료를 자신들이 세운 다른 기업인 B사에 산업기밀유출 한 후 일부 기술을 두 곳의 해외 기업에 처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C사로부터 받은 도면 등을 참고해서 만든 20여 대의 자동화 설비를 제작한 후 대부분을 해외 기업에 수출한 후 나머지 또한 수출하려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들은 C사의 자동화 설비 제작 업무를 하던 중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해외기업에 돈을 받고 산업기밀유출 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ㄱ씨는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B사를 설립한 것이며, 이들이 산업기밀유출 해서 챙긴 돈은 1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만큼 산업기밀유출 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것일 텐데요.

이러한 산업기밀유출 혐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다뤄지며, 줄여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고도 합니다.

고도의 정보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기술유출을 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즉, 나라고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말인데요, 혹시라도 나의 노력으로 일궈낸 산업기밀 등 핵심적 기술이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의 기술 유출 사실을 증명해내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