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소송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다면

 

예전에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교묘하게 베끼는 사람들이 있어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 사람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법을 통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잘못되면 저작인격권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법에 걸리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씨는 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지도 교수인 B 씨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 내용은 B씨가 제공하는 주제를 토대로 글을 작성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주의사항 없이 단지 글을 써오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한 지시사항으로 판단하고 A4 용지 수십 장 정도 되는 분량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전에 학회 논문으로 같은 주제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를 A 씨에게 단순히 지시하여 작업한 것이었습니다. B 씨는 A씨가 써온 문서를 조금 편집하여 학회 논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중에 A 씨는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되었고, B 씨의 행위가 저작권에 위반된다며 저작인격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저작인격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A씨가 써온 문서는 창작성이 없는 단순 리포트일 뿐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무리 제공한 문서가 수정 배열한 단순 문서라고 하더라도 편집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사전에 B씨가 A 씨의 허락 없이 상당 부분 같은 내용의 문서를 그대로 학회 논문으로 사용한 것을 주목하여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A 씨는 이러한 B 씨의 행위를 토대로 저작인격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경우 철저한 반박과 대응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단한 창작물일지라도 이를 문제 삼는다면 갑작스럽게 큰돈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을 제작할 때 타인이 문제 삼지 않을만한 것인지 저작권을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다양한 인과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