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리보호 단단히 준비해야

디자인권리보호 단단히 준비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의류나 음료, 제품을 이야기할 때 그 상품의 브랜드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하거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겉 외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 만큼 브랜드의 이름, 로고, 디자인은 해당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로고,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자인권리보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쇼핑몰 등이 많이 생겼는데, 인기가 있거나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유사성 논란이 많은데 작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고 넘긴다고 해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성 논란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디자인권리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권리보호는 무엇인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상표와 디자인권 침해, 이젠 3배 배상제로 피해 회복할 수 있어 특허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올해 4월부터 해당 범안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표, 디자인권 침해까지 확대되어 만약 로고 등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침해 시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가 5000만 원이었으나 1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만약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 3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고죄도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허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특허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일 경우 상표나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예상외로 적고, 특허 보호 범위가 넓지 않아 피해를 보고도 참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징벌배상제도가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막고,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되 찾아야 합니다. 

 

 

상표나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미리 알아 두어야

특허 관련된 소송은 사실 홀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사성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피해와 관련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 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명백히 입증을 해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홀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는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먼저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토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특허침해소송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 특허를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소송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소송을 진행하려면 기술적 이해와 판단,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한데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특허 침해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