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요즘에 인터넷, IT 등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저작권을 두고 법적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제작자들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 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는?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프로그램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함)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이나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 및 훼손이나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및 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해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부정경쟁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신지식재산권관련 소송에 다양한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