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목적_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의 목적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설을 쓰는 소설가는 저자이며 저자의 창작물인 소설은 저작물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저작자가 되며 화가의 작품은 저작물입니다. 일러스트 파일을 작업하는 디자이너는 저작자가 되며 결과물인 일러스트 파일은 저작물이며,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도 저작자가 되고 결과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이 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창작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을 저작자라고 부르며 창작물은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이란 바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보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적 노동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일종의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저작자에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방송, 음반을 통해 연주, 상영, 가창, 재생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므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작인접권자의 보호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자가 창작을 하였다고 해서 그 창작물이 완전히 저작자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역사의 오랜 문화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술적인 연구나 비평, 개인적인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이 창작자만의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아이작 뉴튼의 말처럼 ‘거인의 어때 위에 올라탄 난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문화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문화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이 원활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되고 이용자의 권리도 인정됨으로써 문화 및 문화관련 산업이 발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 이용 사이에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료가 비교적 높거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까지 무리하게 저작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