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기타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의 도산 체당금을 기업의 도산 체당금을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강제 폐업 되고,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 업체가 사실상 폐업 되었다면, 도산업체로 인정되어 국가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건설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자재비용이 인상 되는 등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 국세까지 체납하여 2015년 5월 강제 폐업됐는데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B씨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A기업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강제 폐업된 이후에도 A기업의 건설업 면허가 살아있고, A기업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대표이사와 부녀 관계로 A기업의 퇴직직원 일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 더보기 지방자치조례 행정처분 이의신청이 지방자치조례 행정처분 이의신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이 있는데요. 자치입법권에는 조례, 규칙, 교육규칙이 있고, 자치재정권에는 지방세 과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조를 맡고 ㄱ사가 판매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ㄴ생수 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는 ㄴ생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 제2조에 '종전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ㄱ사가 맺은 ㄴ생수 유통대행 계약은 2012년 3월 14일까.. 더보기 육아휴직급여 행정소송 판례를 육아휴직급여 행정소송 판례를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판례로, 양육의 범위에 대해 법률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와 함께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의류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딸을 출산 한 뒤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과 딸을 데리고 멕시코로 가기로 했는데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지만, A씨의 친정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하여 약 10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A씨는 1년 간 매월 약 81만원씩, 총 979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고용노동청은 A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 더보기 대전변호사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대전변호사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행정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이나 유관 단체의 법률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단체, 개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현지확인심사인 현장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돌려받기 위해서 입니다. A씨는 행정조사를 받은 뒤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에 2.. 더보기 정보공개청구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정보공개청구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옛날과 달리 요즘은 병충해에 강하고, 크고, 맛있고, 색깔도 좋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농산물들이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상에 위협을 끼치지는 않는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입 품목과 수입일자, 업체명, 수량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업체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품목과 수입량만을 공개해줬습니다.. 더보기 대전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대전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일지라도, 과도한 형량이나 처분은 부당한 일일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가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 등 모든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A씨는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변호사와 .. 더보기 대전행정법률 근로계약해지 해도 대전행정법률 근로계약해지 해도 정규직 직원이 되기 전에 수습기간 3개월을 갖곤 하는데요. 이 수습기간 동안 회사가 수습사원을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전행정법률 변호사와 함께 판례 속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모 빌딩의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습니다. B씨의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수습기간 중 근무시간에 너무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결국 B씨는 수습 평과 .. 더보기 행정법률상담 정보공개청구는 행정법률상담 정보공개청구는 요즘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하여 매우 민감한데요.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행정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로또 판매점과 식당에서 두 차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신문을 하고 A씨와 대질신문도 하고, C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그러고는 2013년 5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 당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2014년 11월 피의자 B씨와 참고인 C씨가 진술한 조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 더보기 행정소송 군인명예전역을 행정소송 군인명예전역을 오늘은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명예전역 심사 기간 중 수사를 받았다면,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해당 군인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전역을 2개월 앞둔 시기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명예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A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 ‘감사원 등 감사.. 더보기 대전행정변호사 공유수면점용 사용은 대전행정변호사 공유수면점용 사용은 오늘은 대전행정변호사와 함께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에 대한 행정심판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는 광업법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행정심판을 냈었습니다. 아래의 행정심판 판례를 통해 점용·사용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15년 8월 동해 8광구에서 석유 탐사 및 시추를 위해 해양수산청으로 공유수면점용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석유 탐사 및 시추는 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적용하여 공유수면점용 사용료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반반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대전행정변호사와 함께 행정심..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