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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구상금청구소송 무단횡단 과실로? 구상금청구소송 무단횡단 과실로? 구상금청구소송은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서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무단횡단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무단횡단 과실과 관련해서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전북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는데요. A씨 차량의 보험자인 C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며.. 더보기
행정심판변호사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심판변호사 행정소송 제소기간 안녕하세요 행정심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쟁송절차를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거나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여겼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제소기간은 처분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기때문에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 더보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절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절차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처분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는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혈중 알콜 농도가 0.12%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더보기
공장설립승인 행정 취소소송 공장설립승인 행정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건설허가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주는 시설이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행정처분의 하자에 근거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환경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환경침해를 입은 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인될 정도인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행정청이 당사자의.. 더보기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음식점영업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는 신고 불수리, 불허가처분,시정명령,폐기명령,시설 개수명령, 영업정지명령, 허가 취소명령,영업소페쇄명령,고용보험료 부과처분,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 구제방법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비디오대여점,노래방,유흥주점,기타 서비스업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과징금 부과처분등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중 함께 알아보도록 할것은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는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더보기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절차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절차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하며,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행위,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한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다만 재결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사항입니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 더보기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대상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대상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함은 항고소송이지만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의.. 더보기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위법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면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각 기간의 기산일을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제소기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때가 있고, 이러한 때.. 더보기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건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건 오늘은 행정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정청에 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게 그 신청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는 상대방에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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