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청구 인과관계가

유족급여 청구 인과관계가

근무 중 다치는 일이 생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은 보상금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문제로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유족급여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은행원이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례입니다.

ㄱ씨는 A은행에 입사한 후 뛰어난 실적으로 나이나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빨랐습니다. 또한 ㄱ씨는 A은행의 B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종합업적평가에서 매달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최종평가에서 B지점은 2위로 밀려났고 ㄱ씨 외 상당수의 직원들이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때 회식자리에서 ㄱ씨는 직원들에게 실적에 대한 걱정을 표시하며 과음을 했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던 ㄱ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후 ㄱ씨의 부인 ㄴ씨는 남편이 실적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거절했고 이에 ㄴ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의 빠른 승진 이면에는 업무 실적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형탈모증도 생겼고 사망 무렵에는 연말평가로 인해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업무수행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고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과로가 질병의 원인과 겹쳐 이를 악화 또는 유발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ㄱ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ㄴ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청구소송에서 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은 유족급여 청구 등 행정소송은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승소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 등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