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처벌대상 알아보자

상표권침해 처벌대상 알아보자

동대문이나 이태원 일대에서 우리는 소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명품 카피본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짝퉁 시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 들을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해 만든 표장 을 뜻합니다.

우리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 등록을 통해 해당 상표를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상표권이라 부릅니다.

상표권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는 무서운 범죄 입니다.

상표는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 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한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제품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쌓아 만든 결과물 입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행동은 본래 제품의 가치를 하락 시킬 수 있고, 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상표권을 침해 하는 행위는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타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지정된 물건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 ::

두 번째는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기 위해 위조, 모조, 판매, 교부를 한 행위::

또한 위조와 모조의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소지한 행위도 명백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소지하거나 양도, 인도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 합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본인의 상표권도 지켜내고, 또 타인으로 부 터 억울하게 상표권침해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준비를 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상표권침해 시비로 소송이 진행 됐지만 결국 원고가 패소한 사건의 판례 입니다.

외국 쥬얼리 제조 업체 A는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새 모양의 상표를 등록해 영업을 시작 했습니다.

얼마 후 B사에서 A 사의 상표와 비슷한 새 모양의 제품을 만들며 판매를 시작 하였고 여기서 분쟁이 일게 되었습니다.

A 사는 자신들의 상표를 닮은 B사의 제품 생산을 당장 중단하고 이는 명백한 상표권침해에 해당 한다며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두 회사 모두 비슷한 새 모양을 형상화해 사용하고는 있지만 상표는 평면 형태인데 반해 제품은 입체감이 살아 있는 3차원적 형태인 점을 감안해 이는 서로 유사한 형태라 보기 어렵다고 A 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침해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게 발생 되고 있으며 침해 사례 또한 그만큼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상표권침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면 그에 합당한 손해 배상을 받고, 더 이상의 상표 사용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빠르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을 진행 할 수는 있지만 상표권에 대한 문제는 상표의 유사성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일이 중요 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지영준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