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사례
재결은 협의가 불성립을 하는 경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해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을 하게 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 상실을 하게 하는 효과 발생을 하는 형성행위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의 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받은 뒤에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 상실을 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 수행을 할 의사 또는 능력 상실을 한 경우에, 그 사업인정에 터잡아 수용권 행사를 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는?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을 할 사업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기에,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을 할 수 가 있는 사업에 해당을 한다고 해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 사업인정에 관련이 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및 교량을 해야 하며,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해서 공익을 실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을 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서 줄 수는 없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 수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받은 후에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 상실을 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이 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및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 수행을 할 의사 또는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해서 수용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해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은, 소외 1은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가 되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면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그 재결을 받은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을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 상실을 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한 채, 사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경매로 매각이 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는없다고 속단을 하고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수용권 남용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용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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