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부당하다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부당하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판단 기준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가 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까?

 

 

 

 

 

 

판결요지

 

1.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는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및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또는 수권 규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는지 여부 등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가 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 내이며, 동일용도의 범위를 정하면서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동일용도의 범위를 단순하게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가 같은 경우로 한정해서 각 용도별 건축물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모법에 위반이 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원심판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부담금 처분으로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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