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소송 특별상여금 지급은

대전행정소송 특별상여금 지급은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기간제법’과 관련한 분쟁사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특별상여금, 봉사료 등을 기간제 근로자는 받지 못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지 업체가 시정명령이 잘못 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한 카지노를 운영하는 A사 에서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던 B씨 등 5명은 2014년 9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 딜러와 비교해 임금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대전행정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직 딜러와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의 임금 총액은 약 5500만원이고,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기간제 딜러는 약 3000만원, 외부 경력 1년인 딜러는 약 4200만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이는 기간제 딜러에게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주지 않아 생긴 차이로 계약직 딜러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하기 전에 계약직 딜러로 일정기간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규직 딜러는 9주간 교육을 받는 반면 계약직 딜러는 1~4주간 교육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규직 딜러는 바카라, 룰렛 등 8개 종목을 진행하고 계약직 딜러는 블랙잭, 바카라 2개 종목만 진행해 정규직 직원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A가 딜러의 임금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기간제 딜러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1호봉 정규직 딜러의 경우 근속연수에 있어 약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고용을 전제로 근로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고려하면 두 집단 사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전행정소송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와 함께 살펴본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카지노를 운영하는 A사가 계약직 딜러에게 정규직 딜러와 같은 임금과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대전행정소송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대전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