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소청으로 해결?

공무원징계 소청으로 해결?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졌다는 기사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징계를 받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징계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공무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소청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사유는 대부분 신분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감봉부터 시작해 크게는 면직처분까지 수위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9조 1항에 근거하는 소청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의 소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라서 한번 기각되어도 다시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 소청 제기는 징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징계나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은 전반전반적 보았을 때 법률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면 아무래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징계에 관련된 소청 문제는 특수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어 법리해석 역시 관련 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청절차라는 것은 시작부터 잘 진행해야 마지막에 잘 끝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소청 등 공무원에 관계된 문제를 여러 차례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소청의 시작단계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인 법률방어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공무원징계 등에 관련된 사항에 도움을 받을 것이 있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