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수리, 공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문화제 인근 호텔을 허가받은 것보다 높은 높이로 증축하고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는데 불허 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고찰인 A사 인근에 설립된 B호텔은 문화재청에 본관, 별관 등에 대한 증축 공사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B호텔은 본관과 별관에 대해 허가받은 높이를 초과한 높이로 증축했습니다. 그 후 B호텔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B호텔은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다시 한번 냈지만 또다시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미 건축되어 있는 호텔 본관과 별관의 건축연면적을 늘리고 3층을 4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이로 인한 인근에 위치한 A사의 전체적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호텔의 지붕이 A사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양식인 기와지붕 형태로 되어있어 호텔 증축으로 인해 문화재 주변의 경관이나 조망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축을 불허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호텔이 제기한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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