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 결정 취소를

특허거절 결정 취소를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 결정을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신의 발명한 기계가 특허출원이 되지 않자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으로 무한 이용하는 원리를 사용해 무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력엔진을 개발했다며 특허출원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에서는 기각했고 결국 A씨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발명은 중량추가 보유한 위치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엔트로피 증대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운동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력엔진 구성 부속품간 마찰 등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고려할 때 초기 기동력으로 중력엔진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작동하다가 추가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정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거절 등 특허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