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서비스표 어떤것인지

 

브랜드에 있어 상표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는 브랜드의 성격, 이미지, 해당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녹아 있는 것 이므로 단순히 해당 브랜드의 이름이 아닌, 그 브랜드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상표가 브랜드와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어떤 상품이나 브랜드를 이용해 창업을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악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만든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브랜드 상표를 등록하려고 봤더니 누군가 먼저 상표나 브랜드명을 등록했다면 선등록서비스표로 인해 등록 자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선등록서비스표는 무엇인지, 누군가 선등록서비스표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알아봅니다.

 

호칭 유사성 만으로도 선등록서비스표로 상표 보호해야

A 씨는 2016년 OO 떡볶이 서비스표 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OO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선등록된 OO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똑 같은 이름이 아닌 유사성만으로 출원 거절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기각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모양은 글자수와 그 모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발음이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해 호칭이 동일하고, 관념면에서도 동일하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처럼 상표의 외관은 다소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브랜드를 통해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선등록서비스표로 등록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상표등록을 해 두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등록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

브랜드 창업에 꼭 필요한 절차인 상표등록은 크게 4개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 2)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3)공고(2개월간) 4) 등록

길게는 12개월이나 소요되는 상표등록절차로 홀로 상표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 등록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전 출원, 등록하려 하는 상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또한 필요하고, 비슷한 상표가 없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만 더 드는 사례도 있으니,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