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용신안과 특허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라 하면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그렇다면 실용신안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특허로 보호하면 되는데 굳이 실용신안을 만들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술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외국의 고도기술만 특허로 보호하게 되면 자국의 기술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 실용신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호대상의 차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보호대상으로 하지요.

그에 반해 특허는 실용신안과 다르게 물건이외도 방법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시공방법 등이 되겠죠?

 

권리존속기간의 차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특허는 20년입니다.

따라서 제품수명이 10년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특허로 출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심사청구기간의 차이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내에,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내에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실용신안	별도의 요건이 없어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인의 발명의 실시 등의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만 우선심사를  신청하지만, 실용신안은 이러한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관납료가 일부 저렴하고, 대리인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특허	권리기간이 길다.  특허의 권리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그에비해 실용신안은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이 넓다.  방법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 등 다양한 기술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와 각각의 장점을 알았나요??

방법 발명의 경우 또한 물건과 방법 모두 발명인 경우 특허로 하시고,

물건 발명의 경우 진보성이 크게 의심되는 경우는 실용신안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