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 청구는?

상표권침해금지 청구는?

상품을 표시하게 되는 상표라는 것은 설정등록을 통해서 상표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게 이것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담보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이 권리를 허락도 없이 침해 할 경우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상표권에 대한 내용과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명품브랜드인 A사에서는 B씨와 C씨를 유사문양을 사용해 A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앞으로 유사한 모양이 포함된 디자인의 가방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들이 상표권으로 등록한 문양들은 A사의 제품과 외관상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배열 상태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모양을 관찰해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보다는 상표 전체가 주는 이미지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와 C씨가 등록한 상표권의 행사가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은 등록상표에 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표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침해금지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에 대해서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어떤 브랜드의 문양을 유사하게 만들어 상표권을 취득했다면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통해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등록한 사람은 해당 상품에 대한 제조나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표권침해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