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행정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허가변호사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 건설허가변호사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 건축주에 사전통지가 없이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했어도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는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행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건축주로서는 건축허가처분취소로 공사 준비에 소요된 비용상당의 손해와 공사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