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물변호사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물변호사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월북한 작가의 소설을 출판하고자 하는데, 현재 작가의 생존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북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월북 작가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에 의한 것으로, 북한 저작물의 무단출판에 따른 소위 ‘두만강’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