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사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악저작권 공연권 침해 했나 음악저작권 공연권 침해 했나 음악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A협회가 B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재판의 쟁점은 공연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 B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약 250개의 매장에서 A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B사가 매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인 A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