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권 침해 민사소송 디자인권 침해 민사소송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디자인권 침해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최근에는 파란색 알약을 두고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으로 하며, 설정등록의 익일은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만약 권한이 없는 제 3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다면 디자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민사상.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의 권리객체는 물품의 미적 외관이라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점유가 불가능하고 침해가 되기 쉽다는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