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절계약의 문제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_저작권법변호사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출판을 조건으로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의 지급율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출판계에는 매절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이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문제점 매절계약은 인세나 원고료를 책의 판매량이나 인쇄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계약은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 매절계약으로 저작물을 넘긴 저작권자는 책이 잘 팔려도 책에 대한 인세를 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