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상금청구소송 무단횡단 과실로? 구상금청구소송 무단횡단 과실로? 구상금청구소송은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서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무단횡단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무단횡단 과실과 관련해서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전북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는데요. A씨 차량의 보험자인 C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