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제소해서 그 판결, 즉 사법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별반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나 노동조합 구제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뒤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불복하는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구제신청의 주체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일시적인 쟁의단이나 근로자 단체 등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