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지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과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종류는? 지적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으로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2.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눕니다. 이 밖에도 3.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 더보기 상호권의 보호는? 상호권의 보호는? 안녕하십니까?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해서 적법하게 선정이나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한 중대한 경제적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상호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호권을 침해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호권의 보호에 대해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권의 보호는 어떻게 될까? 상호권이란?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해서 적법하게 선정이나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해서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 더보기 산업저작권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산업저작권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우리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ex) C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등의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 컴파일러에 의해 변한된 오브젝트 프로그램 *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프로그램언어와 규약,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그 체계입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언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규약은 특정 프로그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