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 등록취소소송 상표변호사 상표 등록취소소송 상표변호사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침해를 한 자나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에 관한 상표 등록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취소소송 사례 미국회사 갑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을 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했는데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청구인용을 한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취소를 한 심결이 적법할까? 판결요지 미국회사 갑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을 한다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