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거절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출원 거절결정을 상표출원 거절결정을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정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상표 사용을 허락한 업체가 계속 품질관리를 해왔다면 상표권자는 상표사용을 허락한 업체일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상표출원 거절결정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뒤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C사는 B를 시계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계를 판매해 높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A사는 C사가 제대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C사는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A사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시계류 제품에 B상표출원을 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