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저작물 보호 외국인 저작물 보호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소송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저작물 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저작물 보호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 및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