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세의혹 제보포상금 지급 어려워 탈세의혹 제보포상금 지급 어려워 탈세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제보를 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또한 일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오늘은 판례를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A씨는 국세청에 "전처인 B씨와 그 어머니, 형제들이 전 장인으로부터 서울 ㄱ구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고, B씨 등이 탈세 사실을 인정하면서 같은 해 11월 약 2억1200만원을 자진 납부 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A씨에게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됐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오면 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