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 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징계 행정소송 경찰 징계 행정소송 경찰공무원의 법령위반, 근무태만이나 품위의 손상에 대해서 국가가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할 목적으로 그 위반에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징계는 어디서 행하며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경찰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징계위원회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해서 경찰징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합니다. 단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가 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합니다.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해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둡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관할, 운영 및 징계의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