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올 7월 1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에 관해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된 저작물기에 저작재산권의 보호 배제를 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학교 등에서의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및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