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상표권 침해가

대전변호사 상표권 침해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등록과정 또는 등록 후 유사상표 사용 등의 이유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A호텔과 동일한 상호를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대전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오래된 서양식 호텔인 ‘A호텔’은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3년에 ‘B A호텔’로 상호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A호텔’ 상호명으로 2011년에 설립하여 영업을 했습니다. 이에 ‘B A호텔’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A’가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호텔’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A B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호텔’측은 상호에 축적된 고객 흡입력이나 양질의 이미지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호텔’에 적힌 ‘A’문구는 ‘B A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상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호텔’은 상표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전단지, 간판과 영업장 내 가구 및 종업원, 집기, 유니폼, 명함에 표시된 서비스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A’가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 A호텔’이 ‘A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