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변호사 등록 거절을

상표변호사 등록 거절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상품을 타사와 구분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표가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상표등록 출원 거부로 인해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등이 일어나는데요. 그럼 상표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판매라는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A&B’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A&B’문구 왼쪽에 연탄 모양 도형 등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식별력이 없다며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상표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상표문구 사이에 ‘AND’를 의미하는 ‘&’가 사용되었어도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이를 A와 B로 인식할 뿐 문구 전체를 또 다른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용된 서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문구 왼쪽에 있는 연탄 모양 도형도 연탄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는 것을 단순화해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번 사건의 상표는 전체적으로 A와 B를 연탄불에 굽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품질이나 용도, 효능, 가격, 형상, 사용방법 등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문구만으로 이뤄진 기술적 표장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표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ㄱ씨 등은 자신들과 비슷한 모양 및 문구가 결합된 ‘A&왕B’는 등록됐는데 자신들은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적격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기존 다른 등록례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 등이 제기한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표소송은 해당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승소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