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 상표권 침해 금지를

지식재산권 분쟁 상표권 침해 금지를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음악, 문화,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중 운동선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붙여 수영복을 판매한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ㄱ씨는 의류업체 B사와 협력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영복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브랜드 명은 ㄱ씨의 영문 이름을 딴 AC.D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진행하던 사업은 중단되었고 이후 A사의 수영복 사업권을 ㄴ씨 등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ㄱ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광고에 사용하여 수영복을 판매했는데요.

그 결과 수영복은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많은 양이 팔려나갔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B사와 계약 상 양도가 금지되었는데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ㄴ씨 등은 ㄱ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사용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의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 등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을 수영복 판매에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에서 ㄴ씨 등은 판매하는 수영복 등 제품에 ㄱ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 ㄱ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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