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분쟁발생시에

상표권침해 분쟁발생시에

최근 업계간의 상표권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특허청에 지정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를 통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침해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며 침해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브랜드 고유의 무늬를 모방하여 발생한 상표권침해 분쟁이 있는데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체크 무늬의 의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인 외국 브랜드 B사는 국내 브랜드 S사가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하였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사의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B사의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배경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사의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체크 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B사의 고유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만큼 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S사의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브랜드 표시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B사의 제품으로 혼동 할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며 S사는 B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의 상표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상징하는 무늬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법에 능통한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오랜 특허소송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지영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