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분쟁 해결에

상표권 침해 분쟁 해결에

상표란 자기 상품에 대해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인데요. 하지만 최근 상표는 기업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를 도용하거나 침해 하는 등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의 상표를 무인텔을 운영하는 업자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발생하였는데요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특허 등록 이후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는 D 레스토랑은 K씨, L씨, C씨 세 사람이 자신들의 상호를 이용하여 D무인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D사는 K씨 등이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하고 있으며 D 레스토랑의 영업주체의 혼동과 퇴폐적인 무인텔의 상표를 통해 고유식별력과 명성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D 레스토랑과 D 무인텔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D 레스토랑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영업주체를 혼동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레스토랑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선정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며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업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D 레스토랑의 상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기업의 명성 등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공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호 다목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케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K씨 등에게 명성 손상으로 인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는 동종 업계가 아니라 하여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해당업체의 명성, 이미지, 고유성 및 가치에 손상을 주게 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표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적어 아직까지도 비슷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상표권침해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력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