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 지리적 명칭을

상표사용 지리적 명칭을

상품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확실한 구분을 맺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및 문자, 도형 또는 그 집합을 우리는 상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상표는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 상표사용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ㅎ사는 주변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상표로 등록하고 상품 생산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동종업계 기업인 ㅈ사도 비슷한 시기에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를 만들어 판매하였지만 상표 등록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ㅎ사는 ㅈ사의 상표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ㅈ사에서 사용중인 표장의 사용 중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ㅎ사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ㅈ사는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단순 지리적 명칭일 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에서 사용중인 명칭은 지리적 명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설문조사의 영향이 컸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 상표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지리적 명칭으로서 대중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조사를 해본 결과 인식 정도가 높지 않았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문 결과와 같은 인식 정도로는 ㅈ사가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사용함으로 인해 생긴 분쟁에서 대중들에게 그 지리적 명칭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근차근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관련 분쟁에 대한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표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