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된다면..?

상표권침해 된다면..?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최근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침해에 대한 2년전 사건의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씨는 돌잔치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OOP파티 라는 식당을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한테 위임을 받은 변리사 ㅈ씨는 OOP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므로 OOP파티를 영업하는 것은 ㄱ씨의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되므로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ㅇ씨는 식당 상호를 BCD라고 변경 하였고 내부도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ㄱ씨가 출원한 OOP는 등록이 거절되었고 ㅇ씨는 ㄱ씨와 ㅈ씨가 전부터 쓰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문제가 된 OOP라는 서비스표가 출원공고된 후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의신청 탓에 피고 ㄱ씨의 출원이 거절된 것으로 결정 되었고 ㄱ씨가 OOP로 영업을 시작한 것을 살펴봤을 때 ㄱ씨가 OOP에 대해 등록되거나 거절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통고서를 보낸 행위는 상표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출원인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 힘들고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ㅇ씨가 ㄱ씨와 ㅈ씨를 상대로 상호 변경에 따른 내부교체 비용 등으로 지출한 약 4천만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 관련되어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만약 사례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살펴본 상표권침해 이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표권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