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 처벌 기준은?

상표권소송 처벌 기준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제조 가공 등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를 결합하는 것을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서 상표권 관련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표가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상표와 유사성이 있어서 소송을 거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상표권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로 A B 호텔이 영업하고 있는 B호텔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호텔은 B호텔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A B호텔로 상표를 변경했습니다. 타 지역에 위치한 B호텔은 A B호텔이 상호변경을 하기 2년 전 설립되었는데요. 이에 A B호텔은 B호텔을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표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B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다고 하였고 A B호텔 측은 축적된 양질의 사진이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표 로고에 적힌 문구는 A B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상표라고 볼 수 있다며 B호텔 측은 B호텔로 등록한 범인등기를 말소하고 전단지 영업장 등 표시한 서비스표를 폐기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문구에 포함 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B호텔의 요구는 시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호텔인 A B, B호텔이 동일한 상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회사나 업체로 생각하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 있는 회사나 업체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판단하여 동일한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소송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상표권을 침해하여 고통을 받으신 분이나 억울한 상황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신 분들은 상표권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