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처벌 기준은?

상표권침해소송 처벌 기준은?

상표는 상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제조 생산 및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상표법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해결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표권침해소송 관련된 사건 사례로 특이한 방식의 음식점 메뉴 하나로 판매 되고 있는 경우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특이한 이름의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Z사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Z사의 손을 들어주어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서 2월 메뉴에 특이한 이름의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지속적으로 3년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 심판원의 심결은 적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및 통상사용권자중 아무 쪽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지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Z사에서 판매한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A씨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를 청구한 Z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소송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은 3년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모르는 분들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표권침해소송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소송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