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분쟁 해결은?

음악저작권 분쟁 해결은?

요즘 핸드폰으로도 좋은 음질로 음악을 재생하여 들을 수 있는데요.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도 대중적인 가격으로 많이 보급되면서 여행, 차안, 이어폰 등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통해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흥을 주기도 하고 감정을 주기도 하는 큰 역할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음악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표절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음악저작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낸 노래 가사가 자신의 노래 가사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B씨의 음악을 판매 중단 시키고 약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두 곡 사이에 유사성이 일부 발견되지만 표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시의 음악 가사는 단순히 A씨의 노래를 차용하거나 변개한 것을 넘어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에 대한 다르게 한 것으로 자신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하여 감정을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노래 제작 잡업을 하던 C씨가 음원을 B씨측에 전달하는 바람에 저작권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지 않고 A씨 스스로도 음원파일 중 어떠한 것을 전달되는지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 확정하지는 못한채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로써 다양한 산업재산권소송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만일 음악저작권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