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무단 사용했다면

상품을 협찬 받아 이를 촬영할 때 그 상품에 맞는 색과 옷을 스타일하며 사진을 찍은 모델의 사진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선글라스 T를 판매중인 업체 ㄱ사에게 해당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선글라스 T를 착용해 인스타그램에다가 약 3번의 사진을 올려주는 모델 역할로 선글라스 T를 착용한 뒤 본인의 셀카를 찍어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에다가 올렸습니다. 

모바일에서 운영중인 중고장터엔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패션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중인 B씨 등이 A씨의 선글라스 착용사진을 가지고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던 온라인 장터에 짝퉁 선글라스 상품을 소개하는 등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각 2000여만원씩 약 1억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저작물에 대해 피사체의 구도 설정과 선정 등의 모든 과정속에서 이를 촬영한 자의 창조성과 개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어진 저작물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촬영한 사진은 선글라스 색상과 모양 등에 맞는 화장품 등 색상을 직접 선택해 스타일과 표정 등을 연출했으므로 이는 촬영자의 창조성과 개성이 반영된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고 있던 저가의 가품인 선글라스의 광고와 소개를 하고자 A씨가 촬영한 사진을 이용한 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뿐만 아니라 A씨가 상품협찬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저작자 명예를 훼손시켜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 등이 선글라스 착용사진 속 인물이 A씨임을 식별 가능한 사진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다만, A씨도 복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경고하는 문구나 워터마크 등에다가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 등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각각 80여만원을 지급하고, 초상권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약 100만원 등 전부 약 104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품협찬 모델로 활동중인 B씨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따른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약 180만원씩 전부 104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무단 사용에 의한 저작권 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으로 판매중인 선글라스 판매업자들이 선글라스 진품을 협찬 받은 뒤 이를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가지고 무단 사용하여 초상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저작권이 침해 되는 등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많아 한계를 느끼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이러한 사건과 유사하게 일어났던 다수의 저작권 소송수행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든든한 법률지킴이가 되어줄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