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사례 살펴보기

상표권 침해사례 살펴보기

 

 

동일상표란 물리적, 화학적으로 봤을 때의 동일상품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상품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도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상표와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표가 침해를 당하게 되어 영업상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신용 회복이 어려워지고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동종영업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상표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침해했던 기간 동안의 상표권 사용료를 합계하여 그 금액을 계산해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동종영업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상표권 침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회사 이름과 같은 상표 A를 등록하였고 금속제인 난간이나 창문틀 또는 문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하고 나서 영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ㄴ사는 ㄱ사의 상표 A와 유사한 상표 B를 이용하여 ㄱ사와 동일한 상품 종류로 생산하며 판매하였습니다.

ㄱ사는 ㄴ사의 상표 B가 자사의 상표인 A와 유사하다며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켜 달라며 상표등록에 관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원고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다시 그 동안 사용해왔던 상표 B에 대한 통상 사용료 약 4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원고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상표로 인해 발생 되었던 손해와 관련된 주장 또는 증명 정도가 손해가 발생됨에 따른 염려나 개연성 존재를 증명,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표권자가 상표 침해자와 동일한 종류인 동종영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 증명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영업상에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ㄴ사는 ㄱ사가 등록한 상표인 A와 유사한 상표 B를 사용하여 동일한 동종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ㄱ사의 상표 A를 침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ㄴ사는 그 동안 ㄱ사의 상표 A를 사용했던 기간을 비례한 뒤 상표권을 사용했던 기간의 상표사용료를 계산해 그 합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사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 소송에서 ㄴ사는 ㄱ사에게 약 4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종영업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던 상표권 침해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동일한 종류의 동종영업을 하고 있었을 경우 침해 기간을 비례하여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합계 금액을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금액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표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지식재산권 소송을 다수 해결해온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상표권 침해사례처럼 동일한 업종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었다면 상표를 침해했던 기간 동안에 상표권자가 영업상 피해를 입었던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법률 내용과 그 과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분쟁을 겪게 되었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권 침해사례들을 수행해 온 경험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상표권 침해 등 상표관련 소송 준비를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게 됨으로써 한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보다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