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침해 독특하다면 건축물에도 해당됩니다

 

저작권 침해도 일종의 소유권을 절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작자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창조해낸 어떠한 저작물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인격권침해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의주시하며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가 J씨는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P사로부터 소규모 숙박시설을 짓는 공사를 계약 후 삼각형 모양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하여 Q건축물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후 N씨가 Q건축물과 비슷한 형태의 L건축물을 지었는데 해당 L건축물은 M씨가 건물을 설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Q건축물과 L건축물 모두 소규모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J씨가 자신의 Q건축물을 N씨와 M씨가 저작인격권침해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Q건축물은 삼각형 모양을 자신이 기존에 없는 특이한 형태로 재창조한 저작물인데 N씨와 M씨가 비슷한 형태의 L건축물을 짓는 공사를 시행한 뒤 자신의 저작물을 베이스로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과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N씨와 M씨는 삼각형을 베이스로 하는 건축물은 전통의 주택양식인 한옥과도 그 형태가 비슷하며 펜션 등의 건축물에는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 일반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J씨의 Q건축물을 베이스로 자신들이 L건축물을 설계한 것은 아니며 저작인격권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해당 건물이 J씨만의 설계 디자인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만큼 그 가치나 예술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바가 없으며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비슷한 형태의 건물이 숙박시설들에서 흔하게 보이는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L건축물에는 Q건축물과 달리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다른 형태의 구조물들이 위치함으로 두 건축물에는 닮은 구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작인격침해로 문제가 된 두 건축물은 나중에 지어진 L건축물이 Q건축물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J씨의 원작인 Q건축물이 삼각형 모양을 베이스로 하여 특유의 다른 건축물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한옥이나 다른 숙박시설의 형태와 달리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로 그 독창성을 인정해주었습니다. 

 

 

N씨와 M씨의 L건축물을 보면 Q건축물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두 사람이 L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Q건축물은 펜션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인터넷을 통해 N씨와 M씨가 해당 건물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고 결과적으로 L건축물에 Q건축물의 원작자인 J씨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J씨가 주장하는 N씨와 M씨의 저작권인격침해를 인정해 주었고 이에 대한 손해를 끼친 금액에 대해 지불하게 되었지만 J씨가 주장한 만큼의 액수가 아닌 그 중 일부의 금액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저작물에 대한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을 침범하였다면 위와 같이 저작인격권침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이는 만큼 여러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저작권 담당자를 고용하여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원작자와 협의 하지 않고 어떠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로 손해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