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등

초상권 침해 기준 등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이 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 또는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에 무단이나 무보수 사용을 금지하는 재산적인 것의 2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관해서 초상권 침해 사례와 함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례

 

얼마전 까지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닮은 꼴 찾기 어플이 초상권 침해로 초상권 침해 벌금을 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게 되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푸딩을 만든 회사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8000만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일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이 푸0 서비스업체인 ㈜0000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9239)에서 케00000은 장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케0000은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었고, 비록 푸0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장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것이라도 배너광고를 통해서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장씨 등 연예인들이 예상을 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케0000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로 인하여 장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으니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격권인 초상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써, 상속과 및 양도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이 된 관습법 등의 근거가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및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은?

초상권을 침해를 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이익형량 과정에서, 1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을 하려는 이익의 내용 또는 그 중대성, 침해행위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으며,  2.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또는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