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무단도용 상표법위반

디자인 무단도용 상표법위반

 

 

디자인은 상표로써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유명 브랜드의 경우 그 브랜드에 흔히 사용되는 무늬가 상표로써의 기능을 해 상표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표등록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제품 제작 업체의 표장을 함께 넣었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3월 A씨는 중국 C사가 제조한 영국 명품브랜드 B사의 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양의 셔츠 약 630벌을 수입 및 판매해서 디자인 무단도용에 따른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C사가 제조해 A씨가 수입한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는 B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만 셔츠의 목 부분과 가슴 주머니 부분에 C사의 로고가 박혀 있어 출처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위험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A씨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국 B사의 격자무늬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의류를 수입 및 판매해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영국 B사의 등록 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순서 등에 의해 수요자가 바로 알아 볼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에 표시 되어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B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중국 C사가 제작해 수입한 셔츠의 무늬는 B사의 것보다 세로 선의 폭이 가로 선의 폭보다 좁고, 바탕색도 약간 옅으나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개수와 색상, 배열순서가 동일해 B사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비록 셔츠에 C사의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의 상품에 두 가지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디자인으로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영국 B사의 등록상표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C사의 상표가 함께 표시 돼있더라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무단도용으로 인해 법정분쟁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다수의 상표권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민사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