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점용허가 기부채납을 도로점용허가 기부채납을 도로의 구역 안에서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중 한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 중이던 A교회는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ㄱ구에 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구의원 B씨 등은 ㄴ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ㄴ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ㄱ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ㄱ구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씨 등은 소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