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찬송가저작권 출판권 침해가? 찬송가저작권 출판권 침해가?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나 예술, 학술에 속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보도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찬송가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오늘의 사례는 단일 찬송가집을 편찬한 개신교 교단 연합기관인 A재단법인이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벌어진 소송 사례입니다. 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재단법인 및 출판사 6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러한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