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정당한가

과징금 부과처분 정당한가

국가가 행정권, 사법권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부담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회장 ㄱ씨는 동생인 ㄴ씨는 광고영업 대행사 B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기존에 계약을 맺은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동생의 회사에 전속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B사에 정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에서 A사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공정위는 A사가 B사를 부당 지원하여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스크린광고 및 영화상영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A사가 사업 경험이 전무한 신생회사인 B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가 동생 ㄴ씨의 회사인 B사를 지원할 목적을 갖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이 A사를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웠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A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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